가. 원고는 2009. 5. 28.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3. 7. 8. 주식회사 로얄원으로부터 매입한 호주산 안창살 30박스(유통기한 : 2013. 8. 1. ~ 2013. 9. 29.) 중 일부를 2013. 4. 3. 재포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재포장한 포장육 중 6개(3.16kg , 4.42kg , 3.64kg , 3.28kg , 3.30kg , 4.16kg )의 유통기한을 2015. 4. 2.까지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4. 5. 법률 제1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6. 5.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항,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3. 12. 19. 총리령 제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별표 11] 제2호 나.

3.라.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2013. 7. 15. ~ 2013. 8. 13.) 및 해당제품 폐기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0.경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7. 12.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3. 9. 9.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을 2013. 11. 28.부터 2013. 12. 27.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와 해당제품 폐기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