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인 파이프를 제작공급 영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영업을 한다.

원고는 2004.경 피고와 자동차부품인 파이프 ‘58, 63’ 두 종류(이하 ‘이 사건 파이프58, 63’이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이 사건 파이프58 140,000개, 파이프63 4,000개를, 2013. 8. 이 사건 파이프58 94,400개, 파이프63 1,600개를, 2013. 9. 이 사건 파이프 58 93,000개, 파이프63 3,000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이 사건 파이프58의 단가를 180원으로, 파이프63의 단가를 19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라고 한다

).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파이프58 합계 60,000개, 파이프63 4,000개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파이프58의 단가를 202원, 파이프63의 단가를 217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파이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파이프 재고품을 다른 곳에 팔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감액한 1,42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⑵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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