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 G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