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