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7. 10.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여 2009. 11. 25. 의료기관에서 진찰결과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자 2009.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역학조사결과는 사업주에 의하여 조작된 작업환경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실제 유기용제 노출 정도는 역학조사결과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7. 10.부터 2009. 1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 6일, 08:40부터 18:00까지이다. 2) 도자기 공정은 성형, 초벌굽기, 그림그리기(하회작업), 재벌구이, 그림그리기(상회작업), 골드작업(금칠) 또는 라스타 작업, 굽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문 상품에 따라 골드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3) 원고는 초벌 및 재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였고, 금칠문양 도자기의 경우 골드작업도 하였다. 골드작업 시 금가루에 톨루엔(직원들은 벤졸이라 함)을 희석제로 섞어 사용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