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278 (2015.07.22)

전심사건번호

2013서1075 (2013.10.18)

제목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