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단체이다.

원고와 D, E는 2018. 3. 2. 실시될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 F은 2018. 3. 1. 13:35경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알림 A 후보 : 등록무효, D 후(보) : 경고, E 후보 경고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를 하였다.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2018. 3. 2. 실시하는 G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2018. 2. 28. 등록무효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3. 2. 1. 후보자 성명: A

2. 생년월일: H생(72세)

3. 등록무효 연월일: 2018. 2. 28. 4. 사유: 금품살포, 직원에게 거짓증언 회유

다. 피고의 지회장 선거가 2018. 3. 2.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권자 228명 중 211명이 출석하여, 그 중 80명이 기권하고 투표에 참여한 131명 중 원고가 68표, D 후보가 53표, E 후보가 7표를 각 득표(무효표 3표)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D 후보에 대하여 당선인 결정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지회장 선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C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 I회장 선거도 이에 준한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후보자격 상실요건이 발생되면 그 동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