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거남 C의 E에 대한 상해사건을 무마하거나 E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E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동안 수차례 E과 함께 동침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E이 특수한 관계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시도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E을 차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 준 것은 그다지 이례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행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인근 피씨방에 들렀고 자신이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동거남인 C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 증거물인 팬티를 태워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갚을 돈이 있었고,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1. 10. 12. 저녁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남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2011. 10. 13. 새벽경 피고인 또는 C가 E을 깨우더니 C가 E에게 ‘그것도 돈이라고 가지고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