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2009. 1. 22. C에서 개명하였다)는 2006. 9. 7.부터 2010. 12. 22.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D시와 E영화제(이하 ‘E영화제’라 한다)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F시와 G영화제(이하 ‘G영화제’라 하고, E영화제와 함께 ‘이 사건 각 영화제’라 한다)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영화제 진행과정에서 D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합계 27억 3,931만 원 상당의 보조금 및 기부금을, F시와 기업체들로부터 합계 18억 830만 원 상당의 보조금 및 기부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하 위 보조금 등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영화제 진행을 위해 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191,069,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운영비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8 내지 17, 19호증, 갑 4호증의 2, 3, 4,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영화제의 진행 원고는 2010. 8.경 D시와 사이에 기존에 해오던 바와 같이 제18회 E영화제 개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D시나 F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