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7. 1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2006하면324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9월경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소1628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1. 11. 1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미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의 소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책에 따른 책임 여부는 위 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