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