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에서 일하는 자로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이어와 휠 을 절취하기로 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 중 2016. 4. 7. 01:52 ~02 :30 경 사이 김포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 시켜 놓은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 끼를 승용차량 타이어 옆에 놓은 후 손으로 자 끼를 돌려 승용차량을 올리고 렌츠를 이용하여 타이어의 휠 볼트를 뺀 후 G 명의의 H 승용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 시가 140만원 상당의 타이어와 타이어 휠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매, CCTV 사진 3매,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