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무속 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8년 2 월경 피고인 남편의 질녀 소개로 피해자 E( 개 명전 이름 F) 이 점을 보러 온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어머니와의 불화, 진로 문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신기가 많아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1,3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가진 돈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2008. 2. 21. 경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통상적인 굿의 권유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 굿을 하지 않으면 부친이 죽는다.

신기를 풀지 않으면 무당이 되어야 하니 굿으로 풀어야 한다.

너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고 외가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걸려 오니 굿을 해야만 한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더니, 딱 두 달 만에 죽었다.

너의 죽은 조상 귀신이 몸에 들어와 네 가 아픈 것이다.

산신제나 굿을 해야 한다.

” 는 등의 구체적 ㆍ 위협적인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