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3. 30. 02:2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에 처인 C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2: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