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전화주문 고객들을 상대로 지정 대금 수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가구를 판매한 대금 54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합계 150,595,000원의 가구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여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