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위 매장의 구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협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 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의 매장 영업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위력으로 평가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