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08.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6. 01:45경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자동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