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10. 12.경 주식회사 W과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 V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과 Y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V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N의 사업자 명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V이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2016. 초경 권한의 수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 명의로 등록한 ‘N’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N’ 명의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V의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2.경 대구 소재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과 2016. 10. 24.까지 쇼트기계 1대를 3,7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물품공급 계약서 양식의 서류 상단 ‘N 대표’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 옆 공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서류 하단 ‘을’란에 ‘충남 당진시 X, N, V’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기재 부분 위에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