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1993.경부터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답 760㎡(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면적 86.6㎡, 연면적 140.6㎡의 지상 1~3층 2개동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4. 7. 1.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위 사무소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2. 피고에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주변에 택지개발 등으로 주거지역 조성예정이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을 근거로 위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상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구역은 일반공장지역, 연구시설지역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을 뿐 주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