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11. 23. 피고 B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일 이후에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잔금 30,500,000원(= 40,000,000원 - 9,5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는 먼저, 피고 C가 연대보증하게 된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는 다시, 피고 C가 2013. 12. 29.부터 2016. 5. 17.까지 원고에게 10,803,9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9,500,000원을 넘어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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