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을 “교부청구를 함으로써”로, 제5면 9행부터 제11행 사이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1. 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4. 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제13호증의 1, 2, 3” 다음에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추가하며, 제6면의 [표] 중 순번 1행을 모두 삭제하되 “순번 2, 3, 4, 5”를 “순번 1, 2, 3, 4”로 각 고치고, 위 [표] 아래에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