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통신공사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