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나.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4,004,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4,637,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의 2014. 7월 임금 874,840원과 2014. 8월 임금 2,074,840원, 2014. 9월 임금 2,074,840원 등 합계 5,024,5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그 다음 달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G, H, I, J,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