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급식을 먹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외국인인 데다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④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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