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무척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D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D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