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변제기 2008. 5. 15.로 정하여 합계 12,303,462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6506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6. “원고는 피고에게 12,30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8.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6974 및 2009하단697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면책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아 2013. 4.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