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00:30 경 광주 서구 C, 6 층 D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오른쪽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