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설계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월경 4대의 제대기에 대한 전기공사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합계 62,002,530원(= 서보로봇축대금 49,491,200원 인버터대금 3,300,000원 신용카드대금 2,211,330원 하자보수비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39,502,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시공대금 미지급금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으로 합계 19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5. 7. 10.까지 그 중 1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미지급금은 22,500,000원(= 192,500,000원 - 170,000,000원)으로 인정된다(이 부분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제대기의 구성 부분인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제대기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