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B은 2006. 3. 6.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3. 6.부터 2039. 3. 6.까지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피고가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원고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뇌혈관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원고는 뇌혈관질환 입원일당 명목으로 3일 초과 입원 1일당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특별약관을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3. 후두부위의 묵직한 두통 및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 뇌 자기공명혈관촬영(MRA), 경두개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안저검사 등을 받은 후 2014. 2. 21. 위 병원 소속 의사 D로부터 피고의 증상이 '대뇌 죽상경화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I67.2), 대동맥판폐쇄부전(I35.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2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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