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2. 직권판단 :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9.부터 2015. 4. 8.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등 총 4곳에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여 현금을 받거나 노래방 이용요금을 면함으로써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같은 각 공갈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공갈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다 같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까지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