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파산관재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그 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그 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원심에 이르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등과 관련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배급사가 피고들로부터 영화상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