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부산 사하구 B주택 C호 피해자 D의 동거녀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시끄럽게 다툰다는 이유로 E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08:30경 위 건물의 6층 복도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E의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오지마라.”고 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