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있는 골목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에 있는 관저동로86 남대전농협 느리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