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러시아에서 무자료로 수입하는 버섯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금 매출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버섯 매출 647,475,827원 중 현금 매출 332,200,731원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42,691,861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 2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52,151,012원, 부가 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43,180,16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2011. 1. 경 위 양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 2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69,182,218원, 부가 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60,211,37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작성 ㆍ 관리한 경리고객 데이터는 고객과의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장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