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 타고 있던 경찰차 문을 닫아 양 다리가 문에 끼이도록 하여 상해를 가한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양형이 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