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2. 17. 0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현로 32에 있는 ‘ 산 카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 청로 91번 길 76에 있는 ‘ 옛날 통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