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원 토지 및 건물 중 소외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이를 소외인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무상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 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원회가 원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원심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