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2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아이디 R로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을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송금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여 얻은 수입금의 2%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수익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 수협은행 계좌(Y) 등 3개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로 받는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얻는 수익금을 합하여 총 851,6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도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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