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6. 1. 17.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와서 2016. 1. 18. 00~01 시경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 아는 오빠인 E에게 전화하여 “ 예전에 알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잠깐 만나려고 하였는데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강제로 갑자기 키스를 하여 싫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손으로 아랫부분을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라고 울면서 말한 사실, ② E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 무섭다.

같은 학교라서 보복이 두렵고 만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신고 하기를 꺼려 했고, 이에 E가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112로 전화를 했더니 춘천 경찰서로 연결해 주어 신고를 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6. 1. 18. 새벽에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혀서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 하지 말라고

’ 옷을 잡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강제로 목이랑 입에 키스를 하고 제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