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소송 계속 여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의 화물 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를 대당 2,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8. 22. 거제시 E 빌딩 3 층 F 공증사무소에서 처인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트레일러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진 위 ( 주 )D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주) 가 ( 주 )D를 상대로, ( 주 )D 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과 I 차량을 H( 주) 로 이전하라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그 상고 심( 대법원 2013 다 32233) 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인 2013. 8. 22. 1억 원을, 2013. 9. 24.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