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 구분공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어, 결국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한 한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구분공유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고,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도 위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다른 구분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공유지분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에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위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분할 전의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이하 지번 1 생략) 답 2,1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피고가 그 중 특정의 700평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그에 관한 등기는 분할 전 토지 중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1979. 3. 20.경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외 2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분할 전 토지가 각 환지 및 분할된 후에 자신이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던 토지부분이 위 역촌리 (이하 지번 2 생략) 및 (이하 지번 3 생략)의 두 필지로 각 환지 및 분할된 후에 이 두 필지에 관하여 1994. 6. 22.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인 분할 후 위 역촌리 (이하 지번 4 생략) 및 (이하 지번 5 생략)의 두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일찍부터 분할 전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 1 및 그의 처 소외 3 사이의 다섯 딸 중 한 사람인 소외 4가 자신 및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매들을 위하여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 1 및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위 다섯 사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160분의 700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여전히 2,160분의 70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지분등기는 소외 2 앞으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취득시효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를 포함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