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31. 21:05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 동물 위생 시험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7. 3. 31. 20:25 경이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같은 날 21:05 경이며, 호흡 측정은 같은 날 21:22 경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구간에 있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 시점 이후 호흡 측정 시점까지의 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수치는 0.051% 로 음주 운전 처벌기준 치인 0.05%를 매우 근소한 수치로 초과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