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F은 수사기관에서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쳤다”는 E의 진술과 상이하고 그 진술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G과 H는 E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과 F은 이 사건 교회 장로선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