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 35개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경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금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가 보관 중이던 금형들을 반환하였으나,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금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금형’이라 한다)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및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형대금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출물 납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금형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출물 제작ㆍ공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금형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분실한 탓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의 이 사건 각 금형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제작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금형의 제작비용을 6,794,816원, 이 사건 제2금형의 제작비용을 5,816,814원, 이 사건 제3금형의 제작비용을 5,349,354원, 이 사건 제4금형의 제작비용을 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