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년도에 피고가 운영하는 E중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6. 7. 14. 1학년 1반 교실로 들어서던 중 1학년 1반 소속 여학생인 피해학생이 앞을 막자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학교는 2016. 9.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문제를 심의한 후,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전학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전학조치에 대하여 2016. 9.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6.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전학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학생이 원고를 비웃으면서 앞을 가로막기에 피해학생을 약간 밀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바지를 올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전학조치를 받을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전학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학조치는 징계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만약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가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