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2016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받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합의 금을 요구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