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위 C 의원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성분분석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9,73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42점에 관하여 보증금 18,600,000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1,445,03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임의로 중고 의료기기 매매업자인 D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중고의료기기처분금액확인)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발주수락서, 물건수령증, 의료기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5회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횡령 목적물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