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12. 1. 15.경 광주에서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같은 G가 직접 디자인하였다는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 5,000야드를 구입하여 침구류를 제작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루비’ 패턴은 같은 침구류 제조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이 2011. 2. 15.경 스튜디오 아트 회사인 ‘J’로부터 영국 회사 ‘K’의 패턴을 구입하여 디자인 작업을 한 후, 2011. 8. 19.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선형의 원 및 면으로 처리된 원과 라인으로 처리된 꽃이 주 모티브인 침구류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한 ’샤인‘ 패턴에다 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꽃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조금씩 바꾸고 일부 수작업을 추가한 데 불과할 뿐, ‘샤인’ 패턴의 전체적인 디자인, 개별 문양의 배치, 세부 묘사나 색상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이에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16. 검찰에서 위 ‘루비’ 패턴이 위 ‘샤인’ 패턴을 모방한 것은 사실이나, 위 G가 2009.경에 위‘루비’패턴을 직접 디자인하였다고 극구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을 알면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을 사용한 침구류 제작, 판매를 재개하였고, 시장의 반응이 양호하자 그 무렵 피해자는 물론 위 G의 승낙도 없이 불상의 염직업체에 의뢰하여 위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 10,000야드를 납품받아 각종 침구류를 제작한 후, 2012. 5. 1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