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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하되, 일부 기각 범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