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업 마지막이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쓰라고 해서 물티슈가 담긴 쇼핑백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김영란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쇼핑백을 밀어내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쇼핑백을 건넨 것인지 쇼핑백을 건네다가 피해자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건네주는 쇼핑백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보다 어둡고 외진 공간에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위협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특별한 행동은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회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홍보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